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종류 (1)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헷갈리셨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이 되기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말합니다.

 

* 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가입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

 

 

[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

 

질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자동으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X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노인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노인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방문목욕 : 노인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노인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이동 변경,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수동휠체어, 목욕 리프트, 전동침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섬. 벽지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특례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간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에 입원할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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