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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이의신청 방법(2024년)

세상을 나는 자 2024. 3. 7. 20:10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이의신청 방법 찾고 계시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부터 이송, 처분으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이의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의 복지담당공무원, 시･군･구 통합조사 관리부서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민원인이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양식은 [서식 9호]를 활용하여 작성

※ [법 제38조]에 따라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육급여 보장기관인 시･도 교육감에게 직접 이의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의 낙인감 방지 및 접근성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 접수를 대행함

○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 자가 교육급여에 대하여 교육청에 직접 이의신청하는 경우, 교육청은 해당 이의신청 접수 (타 급여 이의신청 접수 불가)

※ 읍･면･동(시･군･구)에서 접수받은 서류 중 기타 이의신청 관련 서류는 학교(교육청)에 전달

※ 교육청에서 접수받은 서류 전체를 시･군･구에 전달

○ 시･도교육감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결정통지서, 급여변경 및 중지통지서 등을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교육급여를 신청한 수급(권) 자가 보장기관의 보장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교육급여 신청서 기재사항, 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학교(교육청)에 송부하고

‑ 기타 이의신청사항은 즉시 학교(교육청)에 송부

‑ 단, 이의신청서를 학교(교육청)에 송부한 이후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에는 취하서를 즉시 송부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이의신청서를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내용이 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는 공문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시행한 시･군･구청에 소득･재산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 조사를 의뢰받은 시･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은 즉시 소득재산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공문으로 송부

※ 소득･재산 재조사는 공적･금융재산 자료 재조회가 아니라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대한 소명 및 그에 따른 재산정 등의 재조사를 의미함

○ 학교(교육청)는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제43조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서식 11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이의신청인에게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림

○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의 효력 ‑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 및 재결은 그 효력의 소급에 대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은 한,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날(급여중지 결정일 포함)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시･도교육감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송부